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군공모 매치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은 오늘(19일)
도정질문을 통해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이
일반적으로 도비 30%와 시ㆍ군비 70%의
매칭방식이 적용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목포시의 경우 재정난으로
지난해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왜곡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