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관리권과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14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43억원을 투입해
동복댐에 화순 적벽 미디어 파사드와
홍보관 등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복댐 상수원 보호관리자인
광주시의 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사용 허가를 받기 전
관련 예산인 19억 원을 우선 집행하는 등
동복댐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시에 사용 허가 신청을
낸 시점은 5월과 10월, 그보다 앞서 예산을
집행한 건 올해 초 였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쓴 것입니다.
◀ SYNC ▶화순군 관계자(음성변조)
"신속 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선급금을 (사업체에게) 준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준겁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의회는
화순군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 CG ]
사용 허가를 안내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 CG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화순군의회의
우려대로 수질 오염과 댐 관련 규정 문제로
사용 허가를 두 차례나 보류했습니다.
◀ INT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
"엄격한 기준 범위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시설들은
다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자 전남댐연합회 등은 광주시를 찾아
개발 행위를 막지 말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동복댐 관리권까지
화순군에 넘기라며 주장하는 상황.
◀ INT ▶김광진 /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자꾸 그걸 개발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동복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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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