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분야가 이관된 이후
이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력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제때 공급하도록,
송전선로를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전KDN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전은 동의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는 시설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제때 공급하려면
이를 빠르게 늘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파 등 우려로
지역 반발이 거세다 보니,
'주민 수용성'이 큰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상 대상 등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SYNC ▶ 이학영 국회의원
"송전선 지나가는 그 마을 전체, 상당히 광역적으로 주민들도 그 제도에 포함 시켜서 금융권과 연계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주민 보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 법안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자,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 SYNC ▶ 김소희 국회의원-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법안 통과됐다고 이 주민들 다 의견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두 달 됐으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그냥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못 합니다."
또, 자회사인 한전KDN 매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전 부채 200조 등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N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지금 정권은 전력산업을
공공재로 본다는 게 이유입니다.
◀ SYNC ▶ 강득구 국회의원-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KDN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기업이면서 동시에 더 큰 것은 큰 틀의 전력사업에서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기업이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부 대기업이
전력직접구매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 등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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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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