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역 기반산업의 장기 침체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조차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과거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이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
공실률이 높아져 상권이 후퇴된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제도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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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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