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부녀가 무기징역과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조작 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녀는 복역 1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백점선 씨와 그의 중년 딸이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간 복역했던 부녀는,
사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S Y N ▶ 백점선 씨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식구도 잃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요. 말도 못 해요."
지난 2009년 이들 부녀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이웃 등
2명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부녀는 2심과 대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역 중이던 부녀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해 1월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된
'부녀의 자백'이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S Y N ▶ 백점선씨 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방식 말고.."
한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인 부녀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도 은폐했다는
백씨 부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 I N T ▶ 박준영 변호사 / 재심 법률대리인
"범행 부인은 인정으로 바뀌었고, 부인하면 강압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전 과정에 걸친 검찰의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부적절한 관계나
청산가리 입수 경위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상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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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