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는 등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해당 사건의 부녀는
사건 발생 16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내이자 어머니, 이웃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됐던 부녀는
사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 SYNC ▶
지난달 28일, 재심 무죄 판결 직후
"만세, 만세, 만세."
마냥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 SYNC ▶
백점선 / 누명 피해자 (지난달 28일, 재심 무죄 판결 직후)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식구 잃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침내 부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단 여부를 고심하던 검찰이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수용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CG ]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 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
검찰 수사에 불법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언론 공지 형태를 빌렸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 투명CG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누명 피해자, 백점선씨 부녀에게도
"오랜기간 고통을 겪게했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상과 명예회복도 약속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게 된 백씨 부녀는
검찰권 남용의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 재심 법률대리인
"많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들도 많이 기뻐합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실적에 대한 욕심으로 약자의 인권침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사법개혁이..."
검찰의 그릇된 수사로 좌초된
진범 찾기도 재개됩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은
검찰로 넘어간 수사 자료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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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