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신안군을 포함한 전국 7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수행하는 
공익적 지킴이와 사회 유지 역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7곳 중 하나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인구는 3만 9천8백여 명,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2년 시범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안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6.5%,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신안군은 세출 조정과 예산 절감, 
지방채 발행,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등을 
세입에 반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 5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군 전체 재정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전입 인구가 천 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다시 4만 명을 회복한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늘면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전입인구 관리와 
예산 운용이 또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을 비롯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를 70%까지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도비도 증액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t-up ▶ 문연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지방 재정의 또 다른 부담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