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법적으로 균형발전을 명시한다고 해도,
시장 논리에 따른 인구와 자본의 광주 집중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전남도의원과 김영록 지사가 두 번째로 연
행정통합 관련 의원 간담회.

의원들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도시인 광주로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 
냈습니다.

◀ SYNC ▶최선국 전남도의원*목포*
"통합시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

◀ SYNC ▶이규현 의원*담양*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됨으로써 또 다른 또 지역 소멸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야기될 수 있는 것 아 아니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권역별 특화 발전을 강조했지만 특별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통합 이후 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 SYNC ▶김영록 전남지사
"어떤 쏠림 현상이랄지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특별법은 이번에 하나로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 논리"입니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 명의 절반이 거주하는 광주권역이 '제2의 서울'처럼 모든 자원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청사 유지와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안전장치로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강력한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CG) 광주는 AI와 금융,
목포권은 행정와 해양관광, 
여수·순천권은 산업과 물류로 기능을 
철저히 나누고, 이에 걸맞은 권한을 특별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주도(主都)가 아닌 것처럼,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를 분리하는 
'정경 분리'도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 도청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동부권 소외론이 재현되지 않도록, 전통적 산업 도시에 대한 배려도 필수적입니다.

◀ INT ▶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청주·청원의 경우에는 상생 발전 과제를 법 조례에다 담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도 이 정도 수준의 제도적 안전 장치를 특별법에 담아서..."

전남도는 다음 달까지 27개 시군구를 돌며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발의될 특별법이 '쏠림 현상'을 막을 실효성 있는 방패막이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 윤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균형발전 #쏠림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