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처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최종 결정지을
특별법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숙의 절차는 빠진 채
의회 동의만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까지 나와 논란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월 내 특별법 통과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
추진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없이
의회 동의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득과 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 INT ▶ 고형원
과연 이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안 되는지 뉴스로만 접하다 보니까 전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6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통합 논의가
정작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 INT ▶ 김미래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인 것 같아요. 또 선거 끝나면은 이게 조용해져 버리잖아요. 뭐든지 그러잖아..
정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논의에서 빠진 채
중앙 정부 주도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 INT ▶ 전영준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의문점이 있지 '남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식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 온 만큼,
이번에는 명확한 지원책은 물론
절차와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통CG]
신정규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번 정치 단체장끼리는 서로 말 맞췄다가 나중에 되면 결국 안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대구·경북이 딱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도민들은 깜깜이인 상황에서
광주시의회는 벌써부터
밥그릇 늘리기에 나선 모양새.
전남도의회와 인구 비례 대표성을
맞추겠다며 지금보다 2배 이상
의석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전남도의회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 INT ▶ 최부녀
자기들 그 자리 지키려고..진짜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해야 되는데..좀 그런 것 같아요.
행정통합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기에 때아닌
의석수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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