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정부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지원 특례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에는 앞으로 4년간
모두 20조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 INT ▶ 김민석 / 국무총리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초 전남도가 요구했던
국가 지원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이었지만,
국세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방식이 조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로 한정된 지원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 INT ▶ 김영록 / 전남도지사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가...
지원 예산은 농수산 분야를 포함해
전남의 인구소멸 위험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광주 쏠림’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 시·도는 매년 최대 지원금의 40%인
2조 원 안팎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차관급 부단체장도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수축산 1번지인 전남도는
농협과 수협 이전을 희망하는 가운데,
임직원 수가 많은 지역난방공사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INT ▶ 김민석 / 국무총리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산업 활성화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된 구체적 재정 혜택이
그동안 제기돼 온 불신과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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