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영암군에서 첫 도민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장시간 연설이 이어지는 등
사전 선거운동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주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첫 도민 공청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영암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습니다.
시군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공청회만으로는 주민 뜻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INT ▶ 손영권
전라남도·광주 지역 주민의 주권을 확보하는 주민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해야만 정당성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특별시장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 INT ▶ 정태종
특별도지사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중에 표심을 따라서 움직여버리고 결정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더라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기부금 등
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 INT ▶ 신민준
낙후 지역 균형발전 기금을 '10년간 얼마'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가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진행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설이
한 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선거 유세를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자리가 눈에 띄게 비면서
공청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 박찬영 / 국립목포대 행정·언론미디어학부 교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민주성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성 부분이 조금은 간과되면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에서는
장성과 목포, 무안, 장흥 등에서
공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의 취지가
선거 국면 속에서 자칫
형식적 절차로 소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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