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역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원론적인 "반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경우, 
전남이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주민 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군 단위 지역은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급속도로 소멸위기가 
높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 SYNC ▶김영록 전남지사*어제,행정통합주민공청회(영암)*"군이 통합되면 어느 한 지역은 급속도로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그래서 통합됐을 때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소멸의 위기가 높아진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면 찬성한다"며
여지는 남겼지만, 사실상 시군구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처음 표명한 것입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흡수통합' 우려 논리를
무안반도 통합에 대입하면 목포·무안·신안
통합은 '제로섬 게임'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리가 광역 통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의 말대로라면,
단일인구 140만 명인 광주시와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넓게 퍼진 전남은 
'소멸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 통합은 '흡수소멸'이라며 반대하면서
덩치가 더 큰 광역통합은 '상생'이라며 
밀어붙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청사 위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지사는 민감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해
"순환근무"라는 임사방편을 언급했을 뿐,
결정권은 미래 통합 단체장에게 넘겼습니다.

◀ SYNC ▶김영록 전남지사*어제, 전남도의원간담회(전남도의회)* "사실 여러분은 이제 도지사한테 모든 것을 묻는데요.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중요한 쟁점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논리적 모순을 보이는
김영록 지사.

앞으로 선출될
통합자치단체장은 연간 25조 원의 예산과 
만여 명의 공무원 인사권, 
각종 개발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는 '슈퍼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수도를 설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슈퍼 시장' 한 사람에게 맡길 게 아니라,
통합 이전에 공론의 장에서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광주전남행정통합 #슈퍼시장 #통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