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신안과 목포에서 주민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공청회에선 이번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바탕으로 햇빛연금과
무안반도 통합 같은 지역 밀착형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공청회에서 다뤄진 이슈,
서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등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 조항들을 직접 언급하며
신안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재생에너지 자산과 권한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 SYNC ▶ 강성권 / 신안군민
군민이 한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안군의 자산이 송두리째 통합시로 수용되게 돼 있더라고요.
논란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명시한 특별법안
108조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닌 권한을
가져가는 방식인데다,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특별시장이
허가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INT ▶ 이동민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신안군에서도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김영록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련 허가 체계를 손질해
해상풍력 매출에 연동한
사업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시 몫으로 법제화한 부분을 두고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 INT ▶ 김정대/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장
(주민 참여 수익금 중) 광역단체 정책 수단으로 30%를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주민 피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
김 지사가
처음으로 규정에 명시한 것일뿐
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의 7대3 배분 비율은
"내부적으로 이어오던 관행"이라 해명하자,
신안군은 곧바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액 협동조합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공청회 현장에선 기초지자체 권한을 지킬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목포 지역 주민 공청회에선
무안반도 통합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 INT ▶ 송주용 / 목포시민
도지사님. 목포 지역 현황을 잘 판단하셔서
전남*광주 통합과 또 우리 지역 소 지자체의 통합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김 지사도 앞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반대' 취지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
이라는 뜻이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 INT ▶ 김영록 / 전남도지사
인위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군에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전문가 없이 도지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식에 대해 '설명회'에
가깝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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