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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 이주민, "발 빼기 말고 생계대책 약속 지켜라"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1-23 09:14:16 수정 2026-01-23 17:51:26 조회수 22

◀ 앵 커 ▶

7년 전, 국립축산과학원 개발부의 함평 이전이 확정되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토지 보상 뿐 아니라 생계 지원을 약속받고 이전에 동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 대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면서 이전 사업에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함평에서 샤인머스캣과 복숭아 등 7천 평 규모에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전범석씨.

7년 전, 천안에 있는 국립과학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이 일대로 옮겨오면,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생계 대책도 마련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INT ▶전범석/함평군 신광면
"집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했어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CG]
실제 당시 합의각서에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 지원 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함평군 뿐 아니라 국립축산과학원의 협조 의무도 담겼습니다.

[반투명CG]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조성이나 이전 기관의 주민 우선 고용 등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축산자원개발부를 함평으로 이전하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 SYNC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다른 혜택을 달라, 그러면서 토지 보상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해달라' 이런 쪽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지연의 배경을 '추가 보상 요구'로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추가 보상이 아닌 당초 약속했던 생계 지원을 이행하라는 요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INT ▶임해영/함평군 신광면
"진짜 우리한테 별거 별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찬성을 한 거죠."

결국 현재까지 토지보상률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st-up ▶
"국립축산과학이 이전하기로 한 580만여㎡ 규모의 부지입니다. 당초 내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이전 기간은 2년이나 늘어났습니다."

함평군은 최근 이주민 저리 대출 지원 예산을 마련했는데,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 조성 당시, 호혜원 축산업을 폐업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등 생계 안정 대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INT ▶천명철 팀장/ 함평군 축산과 
"함평군에서 재정이 열악함에도 이주민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웠으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CG
그러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주민들에게 생계 대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된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전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축산원 이전 사업의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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