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때, '관습헌법' 논리에 막히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통합에서
청사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광주 일극 체제'는 용인하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과제는 '국토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 상징은 단연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SYNC ▶윤영철 헌법재판소장*2004년 10월21일*
"주문,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CG) 성문헌법인 나라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관습헌법 논리에 지역언론은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호남 정치권이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 4차 간담회에서
통합시장에게 청사결정권을 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사실상 '광주 일극 체제'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 INT ▶김재원 세한대 석좌교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가 집적화 돼 있고 또 힘이 센 광주광역시로 이렇게 주청사가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와 정치, 경제에 이어 행정권력마저 
광주권에 쏠린다면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취약한 서부권의 위기감은 훨씬 심각합니다.

이미, 동부권에 비해 경제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세울수 있는 장점이
도청소재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득을 하기보다는 장밋빛 약속만을 강조하고 "논쟁하면 안된다"며 계몽적 발언만 
이어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SYNC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행정통합 직원설명회, 오늘(28일) 도청 왕인실*
"140만이 환호하고 전남의 180만이 울분을 토하는 통합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 못 알아 들어요. 그냥 싫은가 봐요."

결국, 밖으로는 
'수도권 집중 타파'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광주 집중'을 방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 INT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결국에 통합 이후에 그것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고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는 그러한 행동 또는 
언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수도권처럼 광주전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광주권이 행정통합을 통해 
또 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지역에 전이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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