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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에 시민 반발.."사법부 신뢰 흔들려"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2-19 16:53:47 수정 2026-02-19 18:50:36 조회수 23

◀ 앵 커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에 비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마침내 내려진 단죄.

시민들은 공포로 얼어붙었던
그날의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INT ▶전금임/목포시 용당동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냐고. 늙은이들은 이제 앉아서 죽어야지.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잖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군과 경찰을 동원해 의회, 나아가 민주주의를 장악하려 한 시도에 대한 단죄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INT ▶장몽실/목포시 목원동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민이 영원히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어요. 광주를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나게 민주화를 만들었는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해야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의지가 없는 
빈 총 계엄'이었다며 줄곧 책임을 부인해 왔지만,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 INT ▶정연우/순천시 조곡동
"기업들도 이제 주가라든가, 한국 기업에 대한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달라서 그런 식으로 첨예하게 갈등이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격하게 갈등이 심화하고 고조되지 않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었지만,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INT ▶오영근/목포시 용당동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화나죠. 잠도 못 자고."

이번 판결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참여자치21 등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사법부를 비판했고,

일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내란 책임자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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