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함평군은 매년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팀장급 이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함평에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무원조차 정착하지 않는 지역에 이대로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SYNC ▶이재명 대통령
"다 주말 되면 서울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생활이 지역 소비와 세수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지만,

현실에선 주요 소비와 세금 납부가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착하지 않는 공무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팀장급 이상 직원 64%가 외지에서 거주하는 함평군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SYNC ▶함평군 직원1/음성변조
"제일 큰 건 병원이에요,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분야별로도 없기도 하고.."

◀ SYNC ▶함평군 직원2/음성변조
"다른 지역에 비하면 학원 같은 거나 그런건 부족하긴 하죠."

반투명CG
매년 전체 예산의 무려 약 20%인 1천억 원가량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지출하고 있는 함평군.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직원들조차 살기를 꺼려하는 현실이 드러나자, 단순히 돈으로 인구를 유입하려는 것은 정책 모순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직원의 80%가 외지에 거주하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 직원 공동 주택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지역 주민에게만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외지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st-up ▶
직원들의 지역 정착과 거주가 곧바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3년 전부터 지방공무원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SYNC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쪽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직원들이,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주지 제한 제도를 폐지했다가 1년여 만에 제도를 다시 도입한 대구시도 같은 이유입니다.

CG
문제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함평군이 내부 직원의 외지 거주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직원의 정착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 SYNC ▶함평군 관계자/음성변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한다고."

함평군이 내부 직원의 정착 문제와 외부 인구 유입 정책을 분리해 접근하면서 과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함평군의 인구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는 4년 전 3만 명 수준에서 현재 2만 9천 명대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