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못한 채
정치권이 막판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이미 넉 달 넘게 지났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었는데요.
결국 여야는 막판 협상 끝에
광주광역시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을 넘겨,
올해 1월에야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대 가장 늦은 출범에도
인구소멸지역 위헌 선거구 문제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야4당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재검토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 오늘(17일)까지 열린 공식 회의는 모두 12차례.
이달 들어서는 세 차례에 그쳤고,
이번 주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멈춘 사이 협상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2+2 회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는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광주 동구남구갑과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광주광역시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던 기존 방식과 달리
2명 이상을 함께 선출하는 제도로,
정당 간 의석 독식을 줄이고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인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선거의 룰이 막판 정치 협상으로
결정됐다는 점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는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인 정춘생 의원이
사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야4당 역시 비례대표 비율 30% 요구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며
이번 합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통CG]
◀ INT ▶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특별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그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함께 해야 하는데 현행 선거 제도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요. 이 역시도 온전히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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