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다가오는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서
양 시도교육청도 함께 통합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큰 변화지만, 정작 통합 준비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전남교육청 직원이
교육 업무포털을 살피고 있습니다.
학적과 인사, 회계 등
교육행정 전반이 이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전남과 광주 교육청이 통합되면
이처럼 분리된 행정시스템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 교육청의 핵심 시스템인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통합은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
하지만 통합교육청 출범까지는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한 통합이 아닌
부분 통합 상태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반투명] 우선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 로그인 등 최소 기능을 갖춘
단기 통합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반투명] 이후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 관리할 교육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장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INT ▶ 조운겸/전남교육청 디지털인프라팀장
"당장 광주와 전남은 각자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등 핵심 간부님에 대해서는 통합 로그인으로 가기로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반투명] 정보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프로그램 개발 등 단기에 60억 원,
센터 구축 등 장기에 800억 원 등.
여기에 시설 재정비와 홍보비 등을
더하면 전체 비용은 92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 st-up ▶
교육 행정 통합에 필요한 핵심 재정은
양 교육청이 그간 쌓아온 데이터 체계의
일원화에 쓰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재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됐던
전남광주 교육통합 관련 예산 100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양 교육청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단기 비용 확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반투명] 특히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교육 재정 인센티브를 명시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INT ▶ 윤양일/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걸로 담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시행령에 명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투명]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수백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은 만큼
양 교육청은 이번 역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체계 전반이 바뀌는 변화지만
시스템과 재정 등 준비가 충분치 않아
통합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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