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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공무원 업무과실 사고 5년새 13건

입력 2011-09-27 08:21:17 수정 2011-09-27 08:21:17 조회수 0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과실 사고가 13건으로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 사고는
모두 164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가 9건, 전남이 4건 이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제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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