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광주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지검에서는
102건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38.2%인 39명이 석방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20.1%의 두배에 육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높은 석방률은 '묻지마 구속기소'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