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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확대 "재정 지원하라"

입력 2012-11-26 08:10:54 수정 2012-11-26 08:10:54 조회수 1

무상교육 대상을 만5세 이상에서
만3세 이상으로 늘리는 누리과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를 포함한
전국의 시*도 의회는 누리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도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겼다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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