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쌓여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불이행 등 규정 위반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는 88억 원으로,고지서 우편 비용만
매달 4백 만 원이 넘고, 무단 방치 차량까지
늘면서 폐차 견인비와 보관비까지
부담하느라 2,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천 5백 억 원을 넘어서 자치단체마다
예금 압류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징수율이 낮은 일부 고액 과태료를 법칙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까지 제시하는 등 체납액 해소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