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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후된 지방 거점도시를 되살리는
이른바 10+α(10플러스알파) 지방 중추도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의문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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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10개 이상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새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며 마련한 '10플러스 알파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계획'입니다.
이에 대응해 전라남도는 목포 도시권,
광주 대도시권, 광양만 도시권 등 3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C/G]광주,목포,광양만 도시권 3곳.
농어촌 지역-농생명산업 거점 육성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입니다.
MB정부에서 수차례 무산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 구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C/G]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이 개정안을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YN▶김기홍 사무국장(전화)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을 먼저 육성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고민하겠다'고 공약했던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출범 석달 만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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