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최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일직비와 숙직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장 여비도
한달에 13만8천 원 안에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조례로 기준을 정해뒀는데
정부가
콩나라 팥나라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광주시 공문원노조
(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이자 부당한 통제다)

박근혜 정부들어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통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선 공약에 쓸 복지 예산은 많은데
세수입이 상반기에만
10조원 정도 줄어들면서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ＩＮＴ▶
(늘 어렵지만 올해는 국비 예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예산과
취득세 인하 등을 놓고 번번이 맞서왔습니다.

여기에 정부 곳간이 비어가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