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고지원 기준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폭염피해 국고지원 기준은 시군당
3억 원 이상 피해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닭과 오리 농가에서
15만 마리 이상이 폐사해야 가능한 기준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또 건물이나 시설등의 피해까지 합해
기준액을 산정하는 태풍이나 호우피해보상과도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마저 없으면 농가 부담이
커진다며 폭염피해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