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부과된 전남의
과징금 징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235건으로 이에 대한 과징금이
75억5천여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징수액은 31점4%인 23억7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