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진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정책상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밀검사 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전남은 AI 차폐시설과
검역본부 수준의 검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AI 발생 때도 지자체들은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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