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재정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고보조율을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영순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60% 넘는 경기,인천과
17%에 불과한 전남이 똑같은 비율의
국가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라며
기준보조율을 '서울-지방'으로만 나누지말고
최소한 광역별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세분화하고 차등 보조율 대상사업을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국 8개 광역 도 가운데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17%로 가장 낮고 ,
시를 뺀 전남 17개 군의 평균 자립도는 8%에
불과하며 전남 15개 지자체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