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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복지비 부담 기초단체 압박, 대책 마련 시급"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9-04 10:16:00 수정 2014-09-04 10:16:00 조회수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문제를
우려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지방예산 증가율 4.7%를
두배 넘게 웃돌고 있으며, 7월 기초연금
시행으로 앞으로 4년동안 5조 7천억 원이
들어가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는 지급불능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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