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극히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로 신축이나 증·개축한 건물 가운데 전체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상 건물로 추정되는 3천여 건 가운데
양성화 실적은 예순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비용을 50% 할인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가구는 설계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