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올해 종료되는 농수축산 비과세 감면혜택을
3년 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FTA로 인한 수입과 가격하락으로
농수축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농어업 세제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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