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도급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전남지역
실적은 전체 발주공사의
2점3%인 24건에 그쳤고 시행 6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자치단체도 10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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