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과 재범률은 늘고 있지만
수용시설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수는
지난 2천10년 2만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6백82명으로 45% 증가했습니다.
또 성범죄 재범률도 7%로 높아졌지만
교정시설에서 재범 방지교육 시간은 40%,
교육 이수 인원은 2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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