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FTA로 인한 이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수혜산업의 이득 추정도
가능하다"며 FTA 피해를 보는 농업에 정당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한국이 가입하면
쌀분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무역이득
공유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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