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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웃렛 시군 갈등, 광역행정 부재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17 18:06:14 수정 2017-01-17 18:06:14 조회수 1


남악 롯데아웃렛을 둘러싼 목포시와
무안군 갈등을 중재할 광역 행정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롯데아웃렛 건이 표면적으로
목포시와 무안군의 분쟁관계로 비쳐지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안군과 롯데측의 인허가권
문제여서, 시군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정무특보가 두 시*군을
오가며 중재를 하고는 있지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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