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이
공개됐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12)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장
40여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입법과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씁니다.
행자부는 현재 32% 수준인 지방 사무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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