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주체들을 상대로 한
7백억대 규모의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근 나주시가 혁신도시 시행3사인
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732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행정심판에서
나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대법원에 가서도 이 금액이 확정될 경우
나주시는 54%인 395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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