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책실명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정부와 전국 시도의
주요 사업 2천 40건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서비스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71건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과세형평 등 국정과제와 지방대학 육성사업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공개 대상이 됩니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데서
해당 문서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