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 제1부는
지난 2천15년 12월 정옥태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배포한
선거공보의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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