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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발전 난개발 양상, 공익성도 떨어져"

양현승 기자 입력 2018-10-17 10:09:24 수정 2018-10-17 10:09:24 조회수 4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난개발 양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협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상풍력발전은 생태계 교란 등
연근해 어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고,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이
발전사업자가 독점해 공익성도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사업자가 입지선정부터
사업전반을 주도하는 등
어민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환경성 평가 제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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