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쌀 품목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제도는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C/G]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직불제는
현재는 크게 3가지로 1헥타르 당 평균 50에서 100만 원 씩입니다.

단순히 농사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과
환경보전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헥타르당 일정액을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직불제 /1ha 평균)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00만 원
변동직불금 /
-밭 농업 직불제 밭 고정직불금 50만 원
(2019년-55만 원)
논 이모작 직불금 50만원
(2019년-55만 원)
-조건불리지역 조건불리직불금 60만 원
(2019년-65만 원)

C/G]특히 변동직불제는 쌀 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건데, 정부는 이런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불제 개편안
-핵심내용:변동직불제 폐지*소득재분배 기능강화
-연내 개편방향 확정=>2020년 개편안 시행]

C/G]최근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직불금
예산으로 2조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재정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고정직불제 중심의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