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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삼석, '섬*농어촌 용수지원 의무' 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9-08-16 08:03:48 수정 2019-08-16 08:03:48 조회수 5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섬지역 등 농어촌
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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