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까지 5년동안 광역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5년동안 17개 시·도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54%인 166억여 원만 징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해
4천여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11점1%로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대전은 90점2%를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