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농지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국회 토론회를 내일(17) 개최합니다.
신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LH 직원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예외조항 때문에 취지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와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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