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에서 박람회 특별법이 발의됨으로써
박람회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음달 특별법안이 통과돼
박람회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지만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여수 현안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
◀ＥＮＤ▶
국회에서 발의된 박람회지원 특별법의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을
크게 두가지로 압축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전시시설과 교통.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의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과 관광, 박람회 연구소를 포함한
지원시설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할 조직위원회 구성은 물론
박람회 주요 정책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의
정부지원위원회 설립근거도 담았습니다.

다음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통한
박람회 준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으로 박람회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산단에서 징수된 국세의 10-20%를
박람회 사업에 지원해주고,
카지노가 딸린 특급호텔을 건립하도록
여수시가 제안한 내용은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국세 지원은
국세법 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나고
카지노 건립도 사행성 논란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카지노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신청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놨습니다.
◀ＩＮＴ▶
4년여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 만큼
이번에 발의된 법률적 틀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