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지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부지만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착공돼 19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광주 김치센터.

예산 부족으로 1년째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했던 광주 남구청이
재원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꼽히는 김치 센터 사업은
결국 광주시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도
예산 낭비를 보여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남의 한 기초 자치단체는 분기마다 한차례씩
부서별 체육 문화 행사를 갖고
읍면 직원들의 일요일 일직도
집에서 하도록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해외 연수 또는 여행의 확대를
단체 협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적발될 경우
앞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싱크)기획 예산처 관계자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