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공공기반 시설의 무임승차와
국토의 난개발, 토지투기 방지의 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업생산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 있어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