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매기는 부담금 액수가 적어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올해부터 2백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는
장애인을 2% 이상 채용하도록 정하고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족한 장애인 노동자 한 명 당
50만 원 씩을 부담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담금 액수는
법정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할
실질적인 장치가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