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쌀개방이 유예된 앞으로 10년동안
어떻게 농업과 농민을 살려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허송세월한 10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쌀시장이 완전개방될 때가지는
딱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농촌은
말그대로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이러저런 정책을 도입했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장기적인 처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가,특히 전남의 경우
25%가 농업에 종사해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농과 영세농이 농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텨뷰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 직불제와 수출 보조금제를 통해
농가 소득의 70%를 보장해주는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인텨뷰

기업가적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쌀농사 대신 고소득 작물 재배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또다시 쌀 시장개방이 유예된 10년

지난 93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제자리 걸음 시킨
10년의 허송세월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잇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